[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 "개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키워 체감 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 동향 및 시사점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주요국 규제 개혁 추진 동향과 관련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주요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력 산업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피규제자와 민간 전문가가 규제 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 상황 점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3월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 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일 품목에 대한 시험 결과를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부처별로 산재된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업과 국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