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조정 절차 시작

URL복사

[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이 사건과 관련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재판부(패널)의장에는 콜롬비아 국적의 클라우디오 오로조(Claudia Orozco), 패널위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마즈하르 방가쉬(Mazhar Bangash), 스위스 국적의 한스페터 티쉬아니(Hanspeter Tschäni)로 결정됐다. .

오로조 의장은 변호사로 지난 2012년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 반덤핑·상계관세 WTO 분쟁 등에서 패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방가쉬 위원은 파키스탄 무역위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티쉬아니 위원은 통상교섭 업무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패널구성에 따라 앞으로 서면(written submission) 공방, 구술심리(hearing) 등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삼성·LG 등 한국산 세탁기에 내린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미국을 제소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 무역위(ITC)가 고율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탁기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ITC는 삼성전자·LG전자가 생산·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삼성 9.29%, LG 13.02%, 대우 82.41%)와 상계관세(삼성 1.85%, LG 0.01%, 대우 72.30%)를 부과했다.

제소 대상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2012년 2분기 2억1420만달러, 4분기 1억9880 달러, 2013년 1분기 9360만 달러를 각각 기록한 바 있으며 2012년 기준 세탁기 미국시장 점유율은 삼성 8.9%, LG 13.2%, 월풀 19.4%를 각각 기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HEMSI)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 연대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성태 이사장은 연구소 설립 후에 경과 보고 후 자문 요청을 하는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홍보▲경영▲세무▲노무▲특허 컨설팅 자문위원들을 소개했다. 박 이사장은 연구소 환영사에서 “히든기업연구소는 무리한 투자나 경영 컨설팅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제안된 사업에 대한 연구소 차원의 면밀한 검증을 하고 있으며, 타당성 결여 등이 확인되면 컨설팅을 중단하며, 절대 무리한 컨설팅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먼저 특강에서는 김현수 심시스글로벌 공동대표와 정종민 에이플러스에셋 전무가 자사의 주요 사업현황과 사업구조의 특장점, 콘텐츠 경쟁력 등을 소개했다. ‘스페이스 AI 와 스마트빌딩 구축 운영사례’라는 주제로 첫 번째 특강에 나선 김현수 대표는 "심시스글로벌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40대 간호사 병원에서 셀프 처방으로 실손보험1억여원 편취 실형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간호사가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을 셀프 처방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해 1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현숙 판사)는 14일(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기소된 A(40·여 간호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7일부터 지난해 2월27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 등에서 자신과 어머니, 자녀 2명의 명의로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315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들에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해 총 1억316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의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의원의 법인 도장(직인)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과 자녀 1명이 피부건조증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보습제 MD크림을 셀프 처방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금액이 1억원을 상회함에도 30

문화

더보기
학습의 본질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펴냈다. 이 책은 공부를 단순한 암기나 시험 대비의 기술이 아닌, 모두의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세상을 확장하는 철학적 행위로 바라본다. 저자는 ‘배움 없는 익힘은 의미 없고, 익힘 없는 배움은 쓸모없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학습의 본질을 탐구한다. 책은 시와 에세이 형식을 빌려 학습의 구조를 따뜻하고도 깊이 있게 풀어낸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공부의 개념’에서 시작해 ‘학습의 작동 원리’, ‘교과별 학습’, 그리고 ‘학습의 내면’까지 다룬다. 배움과 익힘, 이해와 적용, 기억과 망각, 사고와 표현 같은 개념을 사유하면서, 공부를 점수나 평가의 도구가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지적 여정’으로 자리매김한다. 독자는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하고, 정책연구소와 국가연구기관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했다. 동시에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팀장,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학습 현장의 고민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했다. 그는 “공부 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