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위원장 서울대 홍준형 교수)가 '권고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댐에 대해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3개 댐은 지자체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건의한 소규모 댐이다.
3개 소규모 댐에 대한 권고안은 총 5차례의 전체회의,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으로 약 6개월간 협의회를 운영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각 댐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권고안의 형태로 작성해 지난 1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하천 정비 등 댐 이외의 대안으로는 홍수조절에 한계가 있고 주변 시설물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시행에 제약이 있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 측면에서는 댐 건설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생태 복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기술·사회·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3개 소규모 댐은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은 시장·군수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라며 "특히 댐 건설에 부정적인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충분히 참여해 권고안의 찬반 의견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가감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견 수렴 후 지역에서 댐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댐 협의회는 계획의 구상 단계부터 중앙·지역의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해 댐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영양댐(경북 영양), 달산댐(경북 영덕), 문정댐(경남 함양) 등 후속 검토 안건에 대해서는 7월 중 협의회를 개최해 그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