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5월초 연휴기간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수습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로 꼽히는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5일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어린이날 연례행사를 취소하는 등 연휴기간 일정을 최소화하고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인적쇄신 등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을 18일만에 재방문해 수색작업을 독려하고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었다.
청와대도 연휴를 반납한 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매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방안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도 전날 진도 재방문과 관련한 여론 흐름을 살피고 박 대통령이 약속한 '제대로 된 대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종교지도자들과의 접견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도 만들고, 대안을 갖고 국민들께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국민입장발표를 예고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휴 기간 구상한 세월호 정국 해법은 대국민사과를 겸한 대통령의 입장발표와 함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정국 해법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개각을 비롯한 인적쇄신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공직자와 정부 관계자도 책임을 못 다한 사람은 엄중문책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사고수습 뒤 수용키로 하면서 개각은 기정사실화됐으며 현재는 시기와 규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한 개각은 사실상 '2기 박근혜정부'의 출범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 총리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허점을 드러낸 정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의 수장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개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초동대처부터 수습까지 드러난 정부 대응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한때 70%대까지 넘보던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정부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만큼 대폭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에 함몰된 통일대박론과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팀 교체를 비롯한 내각의 전면적인 새판짜기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아가 청와대도 이번 사고수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은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어 개각의 칼바람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개각의 폭 못지않게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조직 안정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관료 출신 인사를 중용해 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민적 공분을 산 데다 대형재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위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줄 아는 실무능력에 민심을 읽는 정무감각까지 갖춘 비(非)관료형 인사의 등용이 점쳐진다.
이번 사고에서 민낯을 드러낸 '관피아(관료+마피아)'와 관련한 공직사회 개혁 방안도 개각과 더불어 인적쇄신의 중요한 줄기가 될 전망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과 관련해 총리실과 안전행ㅈ부 등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으며 국정기획수석실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서해훼리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세월호 참사까지 이어진 것은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 때문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의 관피아 개혁은 민관유착에 따른 비리 사슬의 해체와 전문성 강화, 폐쇄적 관료조직 개편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나 과실로 빚어진 재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제대로 된 (재난대응) 시스템 및 대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처 출범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다.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총리실 산하에 설치토록 지시한 국가안전처는 인적·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관리를 일원화한 통합적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다. 안행부의 재난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 기능을 흡수할 것으로 보여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