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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대국민사과’ 언제·어떻게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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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피아’ 혁신·안전 강화 등 국가개조 내용 담아…이달 중·하순께 사과 나설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대국민사과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시기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종교계지도자 10인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도 만들고, 대안을 갖고 국민들께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이어 향후 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처럼 국민과 마주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민을 향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의 사과는 각료들과 얼굴을 맞댄 회의석상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사과를 두고 야권에서 '간접사과'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비판 여론을 미리 예상한 듯 국무회의 직후 "어느 정도 (사고가) 수습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면 사과를 포함해 대국민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통일대박론과 규제개혁 등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모조리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어 적극적인 국정 쇄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대국민사과를 통해 사고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행정수반으로서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메시지를 내놓고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의 취약성을 절감한 박 대통령이 '제대로 된 시스템'과 '대안'도 함께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대국민사과는 인적쇄신과 정부 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혁신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내놓을 국가개조 구상은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을 위한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피아 개혁 방안은 민관유착, 폐쇄적 조직 및 인맥 구조, 전문성 부재 등의 해소와 더불어 공직자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등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표명으로 개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어서 국정쇄신을 위한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방향도 언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국민사과 시점은 아직 70여명의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중이고 개각과 국가개조 구상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국면에 접어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초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49제와 지방선거 등의 일정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늦어도 이달 중순이나 말께는 대국민사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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