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재정운영과 관련해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재난발생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춰야 한다”며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처음으로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세출구조 조정과 세제개편 등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할 일은 많다. 세출구조 조정, 정부보조금과 재정 사업의 누수와 중복 낭비 등을 더욱 다잡고 좀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은 국민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북한의 급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 유지에 각별하게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페이고(Pay-Go·번 만큼 쓴다는 뜻)원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는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도 페이고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돈을 투입해야 하지만 뭉칫돈이 필요한 곳에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정부부처 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을 들어 “재정의 경기보완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국세 수입이 증가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 정부는 공익목적으로 활용되는지를 감독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보름 만에 박 대통령이 실무 차원에서 여는 첫 회의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공약가계부 작성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민간 참석자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국무위원을 비롯한 참석자 140여명 가운데 교수와 언론인, 연구원 등 21명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