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유족들에 대해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해 정부 출범 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 이어 5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 9월 기초연금 공약 후퇴, 이달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16일 사고 발생 이후 14일만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워보지 못한 생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지난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이번 사고에 대해 총리께서 사의를 표하셨지만 지금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도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과 노력으로 소명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그 이후의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각 전체가 국가개조 자세로 대책 마련해야”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정성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왔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이런 대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다”며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침몰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서해훼리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이어진 것은 “잘못된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뿌리 깊게 고착화 돼 있고 그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있었다는 증거”라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여객선 안전 관리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의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선박연령 제한을 2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안전하고 노후되지 않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과 운항관리 규정도 개정해서 더 이상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피아·철밥통 완전 추방…비리 사슬 완전히 끊어내야”
박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 추진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보직을 거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관료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관유착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내부 사슬구조를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 시민단체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워서 쇄신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착화되고 비정상을 증폭시킬 것은 자명하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 '국가안전처' 설치 지시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과 관련해 가칭 '국가안전처'의 설치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는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올 사고를 유형화해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 훈련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화학물질 유출이나 해상 기름유출, 전력, 통신망 사고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복합재난 등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 부처와 소관 부처가 협업해서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순환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 플랜도 국가 개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으며 구조작업에 참여중인 잠수사들에게는 “피로가 누적되고 기상조건이 안 좋아 구조에 어려움이 크겠지만 애타게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