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부가 온라인 국민 토론을 통해 규제 개혁 과제 중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상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 법정'을 개설했다.
규제 법정에서 처음으로 다뤄질 주제는 최근 규제 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치 규제 완화 문제다.
현행법상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로 숙박업소 객실 수가 관광객 증가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면 주변에 유해 업소가 난립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렇게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규제들을 규제법정에 올려 토론을 통해 국민·기업·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토론 기간은 1개월이고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소관 부처에 전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정보 전달 중심으로 운영되던 규제정보포털을 '국민소통형'으로 개편한다.
'규제개혁 신문고'에서는 전체 규제 처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답변 만족도와 대안 제시 기능을 신설했다.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국장급 담당자까지 실명을 공개하고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처 실장(1급) 명의로 이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생활에서 국민이 느끼는 숨은 규제를 직접 신고하는 '숨은규제신고'와 창업시 관련 규제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정보' 코너도 개설했다.
또 정부는 규제 개혁 포털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날부터 모바일 웹(m.better.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개편 운영되는 규제정보포털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체감을 높이고, 규제 개혁의 추진 동력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