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내수 침체가 없었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내수가 장기균형점 수준을 유지했다면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 상승, 4%에 근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내수 비중은 1996년 99.7%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 떨어져 2013년에는 74.3%로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지난 2013년 미국과 일본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각각 87.1%, 79.4%를 나타냈다.
소비와 투자 모두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5.7%에서 2013년 50.6%로 하락했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0.8%에서 24.6%로 줄어들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중산층 70%를 재건해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해 이들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