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 재차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사고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대해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안건만을 논의하는 특별수석비서관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모든 책임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할 것”
박 대통령은 이날 먼저 희생자와 실종자 및 가족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재차 표했다.
박 대통령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 등이 보인 행태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번 사고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며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기본적인 운항 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아 위험을 자초했다”며 “이번 침몰 사고 발생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내 비상훈련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박 안전점검 등과 관련해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 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회의 때 정부에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불신 공무원, 존재 이유 없는 것…강력히 책임 물을 것”
안일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반드시 단계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사고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서 돌고 있는 유언비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대해서도“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선장의 승객들 유기 관련 책임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돼있다”면서“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지금 국민 불신의 벽이 높다. 이번에 반드시 안전행정과 책임행정을 이뤄 불신의 벽을 신뢰와 믿음의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형사고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특별수석비서관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는 평소와 달리 세월호 사고 이외의 다른 의제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