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0 (월)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10.8℃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5.5℃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7.4℃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2.4℃
  • 구름조금강화 5.6℃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경제

한경연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3.5%에 그칠 것"

URL복사

[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올해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변양규·김창배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대외 여건 개선, 국내 정책효과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경기 회복흐름은 이어가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3.4%에 비해 전망치가 0.1%p 높아졌지만, 기준년도와 국민계정 통계편제 변경 효과 등이 혼재돼 실질적인 상향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미국 양적완화(QE)축소 ▲엔저 ▲중국 성장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 ▲무역경쟁 격화 등이 우리 수출의 빠른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도 경기활성화 정책에도 ▲가계부채 축소(디레버리징) 진입 ▲기업투자심리 위축 ▲제한적 재정 여력 등으로 파급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추진,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1.3%)보다 높아지겠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2.2%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소폭 축소되지만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가 유지되면서 올해에도 76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 등 원화 강세요인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강세 요인에 따라 일부 상쇄되면서 완만한 하락세(연평균 1068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고서는 고용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중 의료관광이 핵심부문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높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업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의료관광 확대의 경제적 효과는 2020년 생산유발 11조6000억원, 취업유발 8만4000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보고서는 "의료 서비스 수요·공급 활성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공공성 훼손에 대한 논란으로 산업 확대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클러스터 내에 한해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복합형 무규제 의료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조희대·김현지·최민희’ 점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13일부터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34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민생과 관세협상, APEC 정상회의, 캄보디아 납치·감금 범죄 등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뒷전으로 밀렸고,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격전으로 점철됐다. 대법원이 대선 개입 vs 세비 받으며 이재명 대신 변호 이번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는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이는 예상됐던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격을 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력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 있나?...성공한 수사·재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무부가)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문화

더보기
수의사의 손끝에서 태어난 문장... 삶의 언어와 감정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쏟아져 나오곤 한다’를 펴냈다. 이 책은 일상과 죽음, 생명과 언어의 경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기록이다. 수의사로서 아픈 생명을 다루며 매일 생사의 현장을 마주해온 저자는 ‘수의사도 시인도 아닌 채로, 생명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 스스로를 소개한다. 그는 진료실의 고요한 순간 속에서도 언어를 놓지 않았다. 아픈 동물의 눈빛, 보호자의 손끝,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감정의 잔향을 문장으로 옮기며 세상을 이해하려 했다.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쏟아져 나오곤 한다’는 바로 그 내면의 떨림이 응축된 산문집이다.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으며, ‘강이 바다로 나아가 하나의 폭풍이 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은’, ‘행과 연’, ‘쏟아진 문장’ 등으로 이어진다. 각 장의 제목만으로도 저자가 겪은 정서의 궤적이 짐작된다. 일상에서 흘러나온 단상들이 시처럼 짧고 단단한 문장으로 다듬어져 있다. 그의 문장은 때로는 냉철한 관찰자의 시선을 닮았고, 때로는 상처 입은 이의 고백처럼 부드럽다. 생명을 치료하는 수의사의 시선이기에 가능한 깊이와 책임감이 느껴진다. ‘나조차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