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셧다운제와 4대 중독법 등 규제에 따른 게임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한 참석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고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전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부작용에 대한 규제는 한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해야겠다”며 “게임업계에서도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모 수석은“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업계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콘텐츠산업은 정부 역량을 집중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콘텐츠는 창의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랏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잠재된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나 일자리 창출, 복지문제 등을 관통하는 신념이 있다면 국민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혁파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화 기업들은 벌써 글로벌화 돼 있는데 정부의 눈높이는 아직도 국내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여럿 있는데 국민이 모르지 않게끔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한다. 아무리 정부정책이 좋아도 국민이 모르면 정책이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내 콘텐츠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투·융자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과거의 관행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며 “특히 콘텐츠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금융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부 및 금융위원회가 각각 신설키로 한 ‘가치평가운영센터’와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켜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콘텐츠 업계에 대한 금융권 여신담당 직원들의 면책제도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KBS, EBS 등 공영방송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외주제작 제도개선 협의체’를 만들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한 탤런트 이민호는 초상재상권(퍼블리시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박 대통령도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음원가격 결정가격에 창작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길 바란다는 다른 참석자의 건의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어 또 다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이 너도 나도 한국식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을 찾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매출까지 급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며“이처럼 잘 만들어진 문화콘텐츠는 그 자체로 훌륭한 수출 상품이 될 수 있고 우리 관광과 제조업 등 관련 산업 수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산업의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서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잠재력만 있으면 과감히 투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초기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이 이뤄지게 해야 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정부가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영화산업의 경우 지난해 동반성장 협약을 제정했지만 합의 사항을 어기거나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찾아내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방송의 경우도 KBS, EBS 등 공공 채널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공정한 방송 콘텐츠 유통 관행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융성위원과 전문위원, 콘텐츠 현장전문가와 특성화고교생, 콘텐츠창업동아리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