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여야공동 대북특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연합의 지향점으로 민생과 안보, 합리적 개혁을 '3대 중심'으로 제시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과 통일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통합신당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대북특사단 구성’ 제안
안 공동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묻는다. 정부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며 “남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국민과 야당에게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났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며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권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한다. 필요하다면 '여야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달라”고 밝혔다.
◆여야, 민생개혁회의·국가대타협위 제안
정부와 새누리당에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월례 민생개혁회의와 국가대타협위원회를 구성도 제안했다. 안 공동대표는“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여야가 대치중인 기초연금문제도 국민공론의 장에서 논의된다면 민생중심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당의 정책위 의장을 준비단장으로 하고 정부·기업·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를 즉각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안 공동대표는 또 “정부 여당에 국가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지금부터 국가복지제도를 만들고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대타협의 기조 속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으로 사회연대정신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추진할 주거 관련 민생정책으로는 ▲소형주택공급 증대 ▲내집마련 금융 수혜자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임대주택등록제·표준임대차계약 등 전세대책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건립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약폐기 실망넘어 슬픔”…朴에 회동수용 압박
안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공천문제와 관련해 제안한 회동 요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안 공동대표는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맞다. 회동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다. 대통령은 초당적 협조만 구할 것이 아니라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조만간 답을 줄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언젠가 박 대통령도 당내 공천 문제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 국민을 속인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며 “대통령에게 현안을 포함해 회동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됐냐.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느냐"며 "충정이냐, 월권이냐”고 물었다.
그는“의지만 있다면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주요 공약의 폐기는 실망을 넘어 슬픔을 느끼게 한다"면서 "세 가지 대선공약을 실천할 제안부터 먼저 달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민주주의 국민명령”…부정부패 척결도 강조
정치개혁, 공직사회 부정부패척결, 민주주의 수호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안 공동대표는 정치개혁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개혁해 소위 '막말국회', '방탄국회'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민의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적 입김은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국회윤리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제정해 국회의원 징계 때 직무정지제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겠다”며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해 책임정치를 실천해 가겠다”며 “정당의 청렴도와 부정부패 지수를 개발해 그 결과를 국고지원금과 연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실효성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안 공동대표는“‘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당내에 국가정보원 조사 등을 위한 '국가권력기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다”며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대한 특검도 수용해달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