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이 1일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최 대표는 이와함께 ‘국회 선진화법’개정도 공식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잘못 바로 잡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라는 2012년 대선 공약을 번복하고, 그 대신 공천 개혁 차원에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인 최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저희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 중 하나”라며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정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라며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저희에게 약속을 파기했다며 맹비난을 퍼붓던 야당은 내부에서 조차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당의 공동 대표들은 내천 후보자들을 지원하며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공천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으로는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천 효과를 내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모습에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공식 제안
최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 60%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린라이트법’ 제정과 원로회의 설치 등 4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국회선진화법 탓을 참 많이 했다.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며 “맞다. 우리 잘못이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에는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시인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예에서 보듯 방송법 하나에 모든 법안이 묶여 있다”며 “심지어 야당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그는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안건 신속처리 방안인 '그린라이트법' 제정과 원로회의 설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 소위 단계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며“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략법안, 쟁점법안에 발목 잡혀 인질이 되는 흥정정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를 설치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행정처분 자동승인 허가제 도입 추진
최 원내대표는 규제 개혁과 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자동승인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자동승인 허가제는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의원입법이 그 효과에 비해 기업활동과 민생을 과도하게 발목 잡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 주장처럼 규제개혁은 대기업 편들기가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관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역별·연령대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다”며 “그런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