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등 수용가능한 과제 41건은 즉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간담회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총 52개의 후속조치 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41개 과제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내부지침 등으로 즉시 해결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과제 등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해 상반기 중 조치완료가 어려운 것들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규제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