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정부가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나왔듯이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풀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규제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처간 충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코스트(비용)과 베네핏(이익)을 계산해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1일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이런 것을 공론화하자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모든 것을 비용으로 계량화할 수는 없다"며 "규제학자들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트 규제 해제 등 일부 주장이 경제민주화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조정도 단순치 않다"며 "이런 것들은 공론화를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고 결론을 미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