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5년여 동안 중단됐던 6자회담 재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 주(駐)네덜란드 미국대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3국 정상은 먼저 이날 협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5자간 단합, 특히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하에서 6자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3국의 협력과 함께 이 같은 회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미·일 안보토의는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외교 당국자 간 안보협의체로 2008년 이후 5차례 실시된 회의다. 과장급 실무회의가 지난해 6월 열리긴 했지만 차관보급이 진행하는 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아직 열린 적이 없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께 열릴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정례적으로 개최해왔던 회의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회의를 여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며 “이르면 다음달에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북핵문제”라며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무력-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며“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아베 총리 역시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성을 언급하면서 “대북억제에 있어서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일 대화와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일대박론의 배경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관련된 협의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2008년 이후 6년만에 열렸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1994년과 1999년 2002년, 2006년, 2008년 등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 “북핵 위협 관련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3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