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5개 부처가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도 1개 부처만 반대하면 규제개혁은 실패한다. 복합적인 규제를 처리하기 위한 부처 간 합의도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창조경제의 초석이며 2017년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려면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규제개혁 우선순위에 변화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투자규모와 고수익률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을 시행했다"면서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야하며 규제개혁으로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지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국민, 소상공인이 규제개혁 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제개혁 온라인 신문고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선진국이 경험한 규제개혁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건너뛰어 압축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우리나라 정부규제 순위는 95위다.
아울러 박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진입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엄격한 사후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규제를 강화하면 문제발생 소지는 없으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진다"며 "사전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