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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부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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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규제 개혁을 직접 챙기는 데다 국무조정실과 기재부의 조정 책임도 겹쳐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원수', '암덩어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은 규제 개혁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와 행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규제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일정에 맞춰 16일 오후 3시께 '엠바고(보도 유예 조치)'를 취하면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1시간30분 가량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했다. 

하지만 출입기자들은 브리핑이 끝나고 약 1시간 뒤 "회의 일정이 20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형식이 바뀐 만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회의 일정의 변경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규제 문제를 풀자'는 박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명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변경됐고, 회의 형식도 민간 부문에서 50여명이 참여해 시간 제한없이 '끝장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결정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 전달됐다. 김 실장도 브리핑이 끝나는 시점까지 회의 연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준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초안 내용이 대통령 담화문 작성 과정에서 전면 수정된 것처럼 청와대와 행정부 사잉의 엇박자가 다시한 번 재연된 셈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정부의 핵심 사업을 주도하고 관계 부처가 소외된 배경에는 공직사회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년 전 정부가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했던 과제들 중에도 아직 바뀌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라며 "청와대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책 조정 기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각 부처의 규제와 관련해 총괄 조정 기능은 국무조정실에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면서 기재부의 경제정책 총괄 기능이 강화됐다. 3개년 계획을 총괄하는 책임도 기재부가 갖고 있다. 규제개혁이 '3개년 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이기 때문에 총괄 조정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치 않다.

기재부는 16일 회의 일정이 돌연 연기되자 17일 오전 다소 이례적으로 현오석 부총리의 확대간부회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강도높은 규제개혁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경제 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이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 관련 내용을 기재부에 문의하면 "규제개혁은 총리실 담당"이라는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이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미진할 경우 우리가 나서게 되는 것"이라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같은 정책 혼선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전만 제시하고 현장 이행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를 없애려면 먼저 그 영향을 고려해봐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불만이 나온다고 성급하게 규제를 없앴다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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