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1. A씨는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후배 B씨와 공모, 후배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내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바다를 찾아 차량을 고의 후진,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다른 핑계로 미리 하차했고, B씨는 앞좌석 문을 열고 마지막 순간에 탈출했다. A씨는 범행 전 4년간 순차적으로 3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사고 3개월 전 계약변경을 해 사망보험금을 증액시키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 범행으로 보험금 11억2000만원을 받았다.
#2. C씨는 사망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꾸몄다. C씨는 4개월간 사망보험금 12억원인 보험 4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고, 이후 바다낚시중 실종된 것으로 조작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C씨는 범행 점 신고자, 도피처 제공자 등과 공모 범죄현장을 미리 답사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완전범죄를 시도했다. 하지만 실종신고 후 해외도피에 실패, 국내에서 숨어지내다 검거됐다.
#3. 사무장이 운영하는 D모텔형 병원(진료보다는 주로 숙식을 제공하는 병원)은 브로커와 의사가 공모해 102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가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루당 4~12만원을 받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21억원의 민영 및 건강보험금을 허위청구했다.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살인·상해·자해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생명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어 사회 불안이 우려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5190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금액 기준 14.5%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2821억원으로 소폭 증가(3.1%)한데 그친 반면 생명보험(보장성)사기는 25.2% 급증했다. 장기손보 사기 역시 40.1% 늘었다.
심각한 것은 자해·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해당 강력범죄 보험사기 규모는 2012년 보다 26.8% 증가한 1025억원 수준이었다.
자살·자해 사기금액은 2012년 356억원에서 지난해 517억원으로 45% 증가했다. 살인·상해 역시 2012년 79억원에서 지난해 98억원으로 24.0% 늘었다.
이 외에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23.5%(1218억원)로 가장 많았다. 사고내용 조작도 16.7%(867억원)를 나타냈다.
범죄자의 연령은 40대가 2만230명(26.2%)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0대(1만8752명·24.3%) ▲30대(1만8655명·24.2%) ▲20대(1만1163명·14.5%) ▲60대(5583명·7.2%) ▲10대(1264명·1.6%) 순이었다.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던 10대 혐의자가 19.1% 줄었고, 50대 이상은 1.7% 늘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1.0%)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회사원(13.7%) ▲자영업(7.6%) ▲운수업 종사자(4.6%) 순이었다.
금감원은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