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 민원이 전년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개 시·도 중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가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다.
이번 평가는 창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1년 동안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실태, 만족도,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12개 항목을 종합점검했다.
전국 34개(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2012년 3637건에서 지난해 3477건으로 4.4% 감소, 불만민원도 같은 기간 35건에서 25건으로 28.6% 감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수기관 중 제주도는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했고, 민원 감축률이 우수했다.
경남은 민원 감축률이 우수했고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해 처리기간 단축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민원감축에 중점을 뒀으나 올해에는 '손톱 밑의 가시'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 시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