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시아를 포함,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성장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 노믹스’는 힘겨울 수 있지만 적어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개혁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WSJ는 “한국 정부는 제조업 수출에 크게 기댔던 과거에서 멀어지고 대형 수출업체들에게 친향적이었던 세금 정책을 마무리 지었다”며“국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기관의 대출 한도를 제한한 감독 강화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민간 경제에 맡기는 것이 최고인 벤처 펀딩에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고 청년 및 여성 고용 지원 정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간섭주의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는 이명박 정권이 2007년 내놨던 7%보다 현실적”이라며 “이는 예전의 높은 성장세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좀 더 깊숙한 곳까지 개혁이 가능할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한국인들이 미래에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같은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아베노믹스 정책을 펴오고 있는 일본과도 비교하며 “양국 모두 성공한 수출국으로 국내 생산성 저하와 인구 노령화라는 공통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비롯한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이 제대로 실행되는 가운데 비교적 건강한 3.7%의 경제성장이 유지된다면 일본이 겪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