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준혁 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상환구조 개선을 통해 지난해 말 현재 15.9%인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도 18.7%에서 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 금리변동에 따른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해 만기상환 집중에 따른 금융 및 경제 불안 우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BIS위험가중치를 '35~50%'에서 '35~70%'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셈이다.
이 밖에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지난해보다 4조원 늘린 29조원까지 확대한다. 원금 가운데 일부를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식 대출상품의 비중을 늘리고, 모기지증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병행한다.
금융소비자가 고정·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도록 세제 지원도 동원된다.
정부는 내년 신규 대출자에 한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 대상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기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나고, 만기가 10~15년인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