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이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들이 제시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18개 중점관리기관 중 한전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계획안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기능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들 5개 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지 못해 퇴짜를 맞은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200%만 제시한 채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들 5개 기관은 앞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주사업의 구조조정과 상황에 따라 사업 통폐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경우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촤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LH 사업중 일부에 대해 철수 검토를 지시했다"며 "일감도 많이 줄고 민간에서도 잘하고 있으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부문의 경우 1인당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들고 다른 쪽에서 5000만원이 든다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조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도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를 코레일의 철도산업발전방안과 연계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함께 부채비율이 급증한 석탄공사의 경우는 자체사업만으로 정상화하기에는 버겁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사업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침을 받아본 후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석탄공사측과 논의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