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반인륜 범죄가 자행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안보리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AP에 14일 밝혔다.
1년간 조사를 실시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몰살과 굶주린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 범죄, 한국과 일본에서 광범위한 납치 작전 등 일련의 범죄 증거를 찾아냈다.
오는 17일 공개 예정인 이번 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죄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책임을 묻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소식통은 대체적인 조사 보고서 내용을 AP에 밝혔으며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도 이런 결론을 확인했다.
호주 판사 출신 등 3명으로 구성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립됐다. 인권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서울과 도쿄, 런던, 워싱턴 등에서 80명의 희생자와 여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증언을 들었으며 방북 조사는 하지 못했다.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증언과 입수한 관련 정보가 적절한 국가 또는 국제 사법기관의 범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조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가 이번 조사 보고서를 헤이그 ICC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중국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발이 예상돼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인권조사위원회는 또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특별 인권감시 임무를 연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인권이사회는 증거에 따른 반인륜 범죄 책임을 확실히 하는 기구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인권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기구의 일은 반인륜 범죄 최고 책임자를 기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죄를 묻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