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미국 최초의 동해병기 법안이 일본의 노골적인 로비를 뚫고 마침내 통과됐다.
미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 전체 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표결, 찬성 31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 표기를 의무화하는 이번 법안은 하원에 계류중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상하원 조율과정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번 상원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총력 로비를 뚫고 이뤄낸 개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형 로펌을 로비스트로 고용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해 왔다.
일본의 로비는 지난 16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에서 당초 만장일치 통과 예상을 깨고 9-4로 반대가 4표나 나오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조성했다. 특히 반대표중에 2012년 상정된 동해병기법안을 찬성했던 의원 두명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당초 21일 예정된 전체 회의가 확실치 않은 이유로 하루 밀렸다가 때마침 몰아친 눈폭풍으로 또 하루를 연기해 23일 회의를 열게 된 것도 일본의 로비시간을 벌게 해주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보이지 않는 고비는 22일 미국무부의 정례 브리핑이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 표결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는 지명위원회(BGN)가 결정한 ‘일본해’(Sea of Japan)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지명에 대해 하나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된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새로울게 없는 것이지만 ‘동해병기 법안’ 통과의 마지막 단계를 코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불길한 조짐으로 해석됐다. 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따라 최소한 중도입장 의원들이 ‘동해병기 반대’로 선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일었기때문이다.
마지막 위기는 본회의에서도 있었다. 민주당 원내 대표인 도날드 맥키친 의원이 돌연 ‘동해와 일본해를 표기하지 말자’는 수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교과서의 기존 명칭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니라 동해병기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로 지적되었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만일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지금까지 노력한 동해병기 법안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했다”고 털어놓고 “회의장엔 한인들이 100명이상 모인 것이 원안대로 표결하도록 의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해병기 법안은 아직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하원에 상정된 법안이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원은 내주부터 소위 심의에 들어가고 전체 회의 표결은 다음달 중순께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상원의 실패를 거울삼아 하원의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동해병기 법안이 버지니아주에서 공식화 될 경우 하나의 선례가 되어 다른 주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하려면 하원의원들에게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동해병기 법안 지지 의견을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피터 김 회장은 “하원은 의원들이 1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버지니아 한인들이 일치 단결해 상원 통과의 결실을 이룬 것처럼 하원에서도 꼭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