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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中, FTA 2단계 첫 협상 마무리…상품 양허초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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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석유화학 중심 양허초안 제출…중국, 높은 수준의 농산물 양허안 구성

[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첫 협상이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 FTA 제8차 협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한·중 FTA 협상은 민감품목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1단계 협상과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2단계 협상으로 나뉜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1단계 협상(1~7차 협상)에서 합의한 모델리티(협상 기본지침)를 바탕으로 협정문 초안 및 상품 양허 초안(Offer)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양국은 상품 분야의 양허 초안을 교환했으며 원산지, 통관 및 무역 원활화,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 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분과를 개최해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이 교환한 양허 초안에는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이 포함됐다. 초민감품목군은 추후 협상에서 교환된다.

일반품목군의 관세는 즉시 혹은 10년 안에 철폐되며 민감품목군은 10~20년 이내에 무관세화된다. 이들 품목은 교역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를 차지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우리 측은 공세적으로 접근해 얻을 것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을 중심으로 양허 초안을 제출했다”며“중국 측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을 포함해 덜 민감한 부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우 실장은 “중국 측은 농산물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양허 초안을 제출했다”며“우리 측도 민감하지 않은 농산물 품목은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먼저 교환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뒤 다음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다만 협정문에 대해서는 양측이 거리가 있다. 9차 협상에서는 추가로 교환되는 초민감품목에 집중하면서 협정문 수준을 높이도록 중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금융서비스, 통신, 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초안과 투자 협정문 초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규범 및 협력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분과를 개최하고 협정문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실장은 “현재 여러 FTA가 추진되고 있지만 최우선으로 보는 것은 한·중 FTA고 이 점은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다른 FTA보다 더 빨리 성공적으로 매듭짓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9차 협상은 중국에서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이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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