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의 부작용과 향후 발전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과거의 경우나 다른 나라 예도 그렇고 오히려 공급이 줄고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결국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많다”며 “전월세 상한제라는 가격 규제보다는 가격을 보조하는 즉, 주택 바우처 제도를 하는 게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 가격 문제는 상당한 위험성이 크다”며 “정치적 위험성에 더해 경제적 위험성, 부동산 시장의 교란 요인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의 제한적 도입에 대해서도“지역을 정해서 한정적으로 도입했을 때 세입자 간의 상충 문제가 있다.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급등하는 지역에 정한다면 뒷북을 친다든지, 급등 지역 효과가 다른 데로 가는 풍선 효과를 고려하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공공임대 주택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도 임대주택에 대해선 규제가 있지만 민간 임대시장에는 확산시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그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조정은 한편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 차원에서 다른 대안이 우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