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4일 쌀변동직불금 인상 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법안소위에서 ‘쌀직불금법’을 의사일정에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이를 거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법안소위가 파행됐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법안소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15일 열기로 했던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야당은 쌀직불금 법안을 논의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예산안 통과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 자체의 전면 보이콧 가능성도 점쳐진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위원들은 경대수 위원장에게 ‘쌀직불금법’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경대수 위원장이 거부의사를 표명했다”며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표결조차도 경대수 소위위원장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계청이 조사한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져 지난해 기준 57.6%에 불과하고 농민에게 직접 지급한 직불금은 가구당 월 14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최근 2년간은 목표가격이 낮아 쌀변동직불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등 농민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농민들은 추수를 끝내고 1년 농사가 생산비를 초과한 것은 아닌지, 빌린 영농비용을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는 농민들이 예측 가능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금 농해수위에는 쌀목표가격 외에도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쌀 목표가격 인상만이 농해수위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진심으로 농어업·농어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동필 장관 역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쌀 목표가격이 더 인상될 필요성이 있으며 추가 인상 수준에 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며“민주당의 구태의연한 행태는 정국이 불리해 질 때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국회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을 먼저 심의하고 쌀 목표가격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한 시나리오대로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기자회견 등 정치쇼를 했다“며 ”민주당이 농어업·농어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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