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김재욱 기자]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게 되었다.
공공기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SOC 기반을 확충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다부채와 과잉복지 등의 방만 경영으로 불신과 비난을 받게된 현실이 안타깝다.
과거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했다. 위기관리에 실패시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기업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황에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기업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한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다.
민간기업이었더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어야 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신은 물론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게 없으니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할 정도이고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비리, 부채, 과잉복지 등의 단어와 세트로 취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필요
이달 초 서울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 및 경영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채 등 국가의 우발성 채무를 관리하는데 실패하여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 우리도 '파티는 끝났다(Party is over)'.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여기 계신 기관장들 중 많은 분들이 새로 임명되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공직자로서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중점 관리방향
정부도 그 어느 때 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첫째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서 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원들이 공공기관의 정상화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보수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
둘째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최우선과제로 하여 획기적인 재무건전성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공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금년 말까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2014년 상반기 중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공공기관들의 자구노력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며 주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자구노력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하겠다.
셋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해나가겠다.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및 관계부처 협조 촉구
이런 정부 개혁에 앞서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여러분들의 분연한 각오와 단호한 행동을 당부드린다.
부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구노력이나 직원들의 과잉복지를 다잡는 것 모두, 기관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과 단호한 의지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성찰과 전열정비가 필요하니만큼, 조직 내부에 개혁공감대와 자구방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토부,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역할이 절실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스스로의 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냉정히 평가해서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소나기만 피하면된다는 인식 버려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반듯한 정상화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공공기관이라면 마땅히 국민을 ‘어렵고 귀한 사돈 모시듯’ 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받아들여질 때, 공기업에서도 사랑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의 내용, 방법, 경험을 서로 나누고 의견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