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섬기는 정치원칙과 실천의지가 절실하다
가뭄에 단비가 촉촉이 내리면서 메말라 갈라진 논들이 해갈이 되었다. 천만다행이다. 우리들은 한줄기 빗방울을 기다리며 하늘을 얼마나 원망했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날씨까지 속썩였으니. 나날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며 한숨 소리가 드높다.
요즘에는 아침에 신문을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부쩍 많아졌다. 북한 상선이 우리 나라 영해를 침입하는가 하면 서울 한복판의 큼지막한 건물이 외국기업에 팔렸다는 기사가 대문짝 만하게 실려있다. 쓸만한 기업들과 건물, 토지들이 줄줄이 외국인 손에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에 몹시 씁쓸해진다.
우리 나라 대기업 주식들의 상당 부분이 이미 외국인들에게 잠식돼 있다는 것은 이제 뉴스가 아닐 정도다. 우리의 증권시장 동향이 외국인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세상이다. 그러니 서울의 빌딩 하나쯤 외국인 손에 넘어 갔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물론 건물이 옮겨 갈 리가 없고 세금을 내지 않을 턱도 없다. 사람도 우리 나라 사람을 쓸 것이다.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와 연관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치안과 국방에 보탬을 줄 것이다.
이런 위안을 하노라면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겹쳐 오버랩 된다. 노사갈등 문제다. 국제경쟁에 뒤지거나 부실경영으로 가뜩이나 문을 닫는 기업이 많은 것이 우리 처지이다. 이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노사쟁의 문제는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어느 때부터 우리의 근로자들은 으레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꽹과리를 치고 북을 두드리면서 거리를 막거나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회적 손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또 하나 요즘 연일 화제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사들의 세무사찰이다. 우리 언론과 야당은 하나같이 중소기업 규모의 언론사들에게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제4부인 언론기관을 옥죄려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기업의 세무조사가 정당한 조세권 행사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가뭄과 농촌문제-북한상선들의 영해 침입-경기침체와 기업연쇄부도-국내기업과 대형부동산의 해외 매각-노사분규와 갈등-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 일련의 사건들을 곰곰이 짚어보면서 우리는 정부와 정치인, 기업과 사회단체 모두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려는 자세가 뿌리내려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우선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목말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연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당장 실업자가 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쓰라린 고통을 진정 헤아리고 있는가 말이다.
또 정치인들은 피땀 얼룩진 민생현장에 팔 걷어 부치고 파고들었는가?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들도 매 마찬가지다. 왜 시위현장은 번잡한 거리가 돼야만 하는가. 번번이 교통체증을 일으켜 애꿎은 시민들만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지 알고 싶다. 본인들의 이해득실에 급급해 불쌍한 서민들에게 분풀이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것은 우리 사회에 근인 궁핍화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배고플 때 이웃도 같이 굶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태도다. 플러스 게임, 즉 윈-윈(Win-Win) 전략에 따른 그로윙 섬 파이 오리엔티이드(Growing-sum-pie-oriented)한 사고가 극히 부족한 탓이다. 이것은 국민을 진정으로 임금님처럼 섬기는 태도, 바로 그런 정치원칙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국민 앞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원칙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그 원칙에 따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고대경영학과/ 대학원경영학과 졸업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경제부차장) 한나라당 논산·금산지구당(현)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시사뉴스주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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