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 차원에서 온라인 활동을 하고 국가정보원, 경찰 등과 공조해왔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장교와 군무원들의 공적조서 내용을 공개하며 "사이버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고 활동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계량화해 성과를 평가했으며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장교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란 글이 포함됐다. 사이버사령부가 군의 활동과 무관한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대국민 심리전을 벌였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해 10월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군무원 정모씨의 공적조서에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운영팀장으로 보직받아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목표(계획 2000만회, 성과 2300만회)를 초과달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씨 공적조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G20 정상회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 국방위기 상황 등에 대한 비난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함(1864회)'이란 문구도 포함됐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계획하고 그 성과를 계량화해 평가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심리전단이 국정원 활동과 유사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정원과 공조한 정황도 확인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김정일 사망관련 반 정부 및 반군 성향 악성 게시물을 수집·분석해 보고했으며 사이트 일일 사이버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실시간 사이버상 동향에 대한 적시적인 자료를 제공함'이라고 씌어있었다.
특히 2010년 11월11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박모 운영과장의 공적조서에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함'이란 내용이 담겼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박 과장의 공적조서에는 '국내외 심리전 상황과 상부지침을 바탕으로 대적심리전 방향을 설정한 뒤 유관부서 및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방정책 일관성 견지함'이란 문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이로써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대상이 우리 국민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사이버사령부가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벌여왔음이 분명해졌다"며 "따라서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심리전을)한다던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긴밀한 공조 속에 활동해왔음도 확인됐다"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글들은 소속 요원들의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사령부 창설시부터 계획되고 지시된 결과임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군의 자체수사와 관련, "국방부는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할 것이므로 사건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이버사령관 등 관련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즉각 증거보존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군 자체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여야는 즉시 국정원, 군, 경찰,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해 전면적이고도 객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오전 국방위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개입과 조직적 여론조작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