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값싼 전기료 특혜와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 한국전력공사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전이 부채 덩어리, 부실 덩어리가 됐다. 2007년까지 흑자를 유지했는데 2008년 이후 5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냈다"며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전력 대체소비가 급증하고 매년 동하절기 전력수급이 위기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0.2%의 대기업이 전력 49% 사용하고 있지만 요금은 원가의 90% 수준에 그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대기업도 전력난 극복에 동참토록 하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를 높이고 대기업들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을 증가시키되 중소기업의 원가 인상 요인을 지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비롯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적자폭이 커지면서 한전이 자회사들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이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전이 부실 경영과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 성과급 지급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회사들로부터 5년간 2조86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겼다"며 "대기업에는 반값 전기를 주고 국민들에게 요금 인상을 전가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9조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6400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지난 10년간 100대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할인해준 특혜 금액도 9조4300억원에 달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해임된 직원들도 퇴직금을 주는 등 과도한 복지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전하진 의원은 "한전의 기업어음(CP) 발행 규모는 매년 8조원으로 완전히 돈 찍는 기계다. 한국은행보다 더하다"며 "돈을 계속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책임한 방만 경영이 이뤄진다. 부채 비율이 41개 공기업 가운데 1위인데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CP가 효자 노릇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CP 발행을) 신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조 사장은 전기요금에 대해 "산업용 요금이 그동안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정부와 전반적 체계에 대해 논의 중이다. 원전 비중 축소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발전 단가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간에 차이가 나 상당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주민 피해가 없는 마을 뒷산을 놔주고 마을 입구를 가로질러 밀양 송전탐 경과지를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부는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전 비리로 가동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사장은 "2007년에 최종 선정된 (현재의 경과지가) 최적"이라며, 공사 중단 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