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참여정부에 떠넘기고 야당 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맞서면서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참여정부에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공 사건을 수사하던 인력이 크게 줄었고 공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까지 이뤄졌다”며 “이 의원도 민혁당 사건 공범들이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석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또 해외에서 이적활동을 벌인 수백여명들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기도 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금의 '이석기'를 키우고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가석방을 전·후해 민혁당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지하세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당시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을 결정한 참여정부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돌렸다.
여기에 더해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당시 가석방 대상자 중 복역율이 50%도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의원 단 한명 뿐이었다”며 “당시 절대권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 의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가석방이) 결정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의원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을 만나 이 의원의 가석방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오늘날 RO 사건의 토양을 만들어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을 정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이뤄지는 것”이라며“이 사건의 책임을 (참여정부에)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문 의원이 강 전 장관을 만났다거나 실국장을 만나 가석방 얘기를 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다른 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당시 주무비서관은 바로 나였다. 누가 이 의원의 특별가석방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나랑 얘기해보자”며 “문 의원은 가석방이든 사면 복권이든 어떠한 건에 대해서도 단 한차례의 간섭이나 부당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