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책임론이 법조계 안팎에서 대두되고 있다.
16일 검찰 안팎에서는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채 총장이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황 장관의 감찰지시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다음날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황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에서부터 본격 시작됐다.
김 과장은 지난 1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항의성 사직의 뜻을 밝혔다.
그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 역시 “황 장관이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진정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오히려 장관의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감찰 방법 등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례없는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인 만큼 정당한 감찰 사유와 방법 등를 밝히지 않으면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외압'으로 간주하겠다는 항명성 글로 해석된다.
대검 간부급 검사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들도 감찰 지시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속속 올리고 있다.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 이프로스 시스템을 고려하면 드러난 반발 외에도 상당수의 일선 검사들이 황 장관의 감찰 지시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은 게시글을 통해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곧 사퇴를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황 장관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황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정치적 중립을 지킨 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조직을 흔드는 장관이 왜 있어야하는지 의문을 갖는다”며“황 장관은 이제라도 사퇴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처신하라”고 황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규정상 (감찰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황 장관은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은 망신주기와 다를바 없다”고 황 장관을 압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황 장관이 채 총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의를 위해 두 사람이 만난 적은 있지만 사퇴를 종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황 장관에 대한 비판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