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추징금 마련이 쉽지 않아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전날 검찰에 추징금 자진납부 방안에 대해 논의중인 사실을 거론하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추징금 선고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근 230억여원의 추징금 문제를 매듭 짓고, 검찰이 자진 납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면서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재용씨는 추징금 자진 납부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며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납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건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재산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자발적으로 논의한 결론을 빨리 낼 지는 모르겠다”면서“이 부분은 검찰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자 협의'처럼 (전 대통령)일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뒤늦게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지만 노 전 대통령처럼 잔여 추징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전 전 대통령측이 1600억원이 넘는 액수에 만만치 않은 부담을 갖고 있고 추징금을 조달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 현실적으로 '돈 문제'에 막혀 장고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차남인 재국·재용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비엘에셋 등의 회사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사업이 침체된 상태이고,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도 담보로 설정돼 빚이 많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가족들의 실제 재산 규모나 검찰이 압류한 재산 가액도 추징금을 내기에는 미달 수준인 점도 자진납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럼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16년만에 미납추징금 230억여원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결정에도 적잖게 '자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대통령의 가족뿐 아니라 비자금 관리 의혹을 받아온 친인척과 측근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검찰은 내심 자진납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조율에 나설 경우,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어 가족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과 압류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시점에 자진납부를 재촉하는 모양새가 일종의 '딜'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진납부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전 전 대통령 가족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공식적으로 입장이나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현재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재용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나 보강수사 여부를 결정할 뿐, 금명간 사법처리 여부나 수위를 검토중인 사실은 '없다'이다. 자진납부와 구속 카드를 연계할 생각도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납부 방법과 관련,“간접적으로 아는 내용을 잘못 얘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잘못하면 검찰하고 딜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수 있어서 그건 그쪽(전 전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고 그쪽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납부하면 수사에 참작이 되냐’는 질문에“그건 가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언급할 수 없다”며 “재용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재국·재만씨에 대한 소환은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