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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J서 돈 받았다 취임 축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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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군표 前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

CJ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일 오전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께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수입명품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전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날 새벽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돌출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만일에 대비해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청장은 전날 검찰에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와 CJ측으로부터 선물받은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개를 임의제출했다.

다만 전 전 청장은 금품 액수나 대가성과 관련해선 '인사치레로 알고 받았지만 대부분 판공비로 썼다'며 허 전 청장과 이견을 보이거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차장이 CJ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이 단순한 '인사치레'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전 전 청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무 로비와 관련된 정황과 물증을 추가로 수집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2006년 이재현 회장의 주식이동 과정을 조사하면서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잡고도 세금을 전혀 추징하지 않은 것도 CJ측 로비를 받은 전 전 청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전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CJ측으로부터 추가로 수수한 뇌물이 있는지, CJ 세무조사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CJ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용처를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청장이 구속된다면 2007년 11월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잉여의 몸'이 된다.

전 전 청장은 당시 정상곤 전 부산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0년 7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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