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1일 검찰에 소환됐다.
CJ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전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전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검은색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를 입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이어 30만 달러 수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답한 뒤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전 전 청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건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소환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출석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상대로 CJ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세무조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전 전 청장은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미화 30만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 1개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전 전 차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해 세무조사나 납세업무와 관련된 청탁과 금품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잡고 일정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해 둔 상태다.
허 전 차장은“2006년 7월 CJ측으로부터 청장 취임 축하금으로 받은 30만 달러를 모두 전 전 청장한테 건넸고, 고가의 시계 2개는 전 전 국세청장과 1개씩 나눠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53·구속기소) 회장과 신동기(57·구속기소) 부사장도 허 전 차장과 전 전 청장에게 금품로비를 한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 전 청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허 전 차장과의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또 2006년 국세청이 CJ그룹 주식이동 관련 세무조사에서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전혀 추징하지 않아 전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08~2009년 국세청이 이 회장의 수천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세 포탈 세액을 확정해서 고발해 달라”는 공문을 3차례 받고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 전 청장의 지시로 묵살한 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06년과 2008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당시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가 적정한지를 검토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주 후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전 청장은 2007년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0년 7월 가석방된 바 있다.
2011년 3월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의 그림('학동마을')을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청탁을 들어준 정황이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