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8일 “정부는 관권 선거개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현미, 문재인, 설훈, 안민석, 이낙연, 이인영, 정성호, 조정식, 최재성, 윤호중, 홍종학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법안에 대해 반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 문건은 제2의 선거개입이다”면서 “기재부는 또다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다”면서 “기재부는 부자감세안이 포함된 기재부의 세법개정안 통과에만 목맬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제안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기재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