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약 40년만의 최대 시위에 직면하고 있다. 수 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젊은 노동자 해고를 손쉽게 허용하는 새 법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최초고용계약제(CPE)에서 일부 조항을 완화해했지만 시위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빌팡 프랑스 총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주된 이유는 해고제한 등 노동 시장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한 프랑스의 전통적인 노동법제가 10%에 달하는 전체 실업률과 23%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을 불러온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에게 높은 해고 비용과 복잡한 해고 절차 등 해고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 청년들을 더 쉽게 고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
반면, 프랑스의 학생들과 노동계에서는 고실업의 원인이 우파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며 이 법안이 연령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에 따라 2년 주기의 대량 실직과 교체 사용이 빈번해지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