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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의원 “경인운하예산 항만공사 부담은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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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경인운하사업에 969억원 지출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26정부가 예산지원도 없이 경인운하 접근항로사업을 인천항만공사에 떠넘겨 969억원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예산규모가 작은 인천항만공사는 969억원을 차입과 자체수익으로 충당하여, 인천항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관계도 이익도 없는 경인운하 접근항로사업에 969억원을 지출한 것은, 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부채를 떠안으며 4대강사업을 떠맡은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기업에 빚을 지우면서까지 돈을 빼내 건설사에 퍼주는 파렴치한 부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의원은 더구나 아라뱃길 사업에 투입된 예산 969900만원은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 예산 전액을 인천항만공사 자체운영수익 및 차입으로 확보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운용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인천신항 건설사업 등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 이유와 대책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전초사업인 경인운하사업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에 969억원의 부담을 떠넘긴 것은, 4대강사업을 위해 8조원의 부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것과 맥을 같이 한다이명박 정부의 이런 행위는 국가재산인 공기업의 돈을 빼내 건설사에 퍼주는 국익사유화로, 규탄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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