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25일 국회 문방위의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통신요금 인하와 M-VIOP 허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은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요금인하를 공헌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작년에 기본요금 1천원을 인하하는 데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동통신 3사는 표준요금 인하 이후, 결합서비스 할인, 자동이체 할인 등 그동안 제공해왔던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계속 줄이고 있어 사실상 요금 할인이 없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절반이 넘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3G 요금의 경우 54요금제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LTE의 경우, 52요금제와 62요금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3G나 LTE 모두 이동통신 3사가 같은 금액의 요금제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의 담합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방통위 차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담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VOIP(보이스톡) 문제와 관련해서,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이미 값비싼 기본료를 내고 있는 만큼, 통신사 자율로 맡길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적극 개입해서 허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