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49조4천억원에 부채율은 13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 27조7천억원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채비율은 16개 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준비중인 강원도가 39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울산광역시 324%, 전라북도가 285%, 경상남도 270%, 경기도 24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광역시 24%, 대구광역시 29%, 제주도 5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공기업 별로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부채율이 2000%를 넘어섰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46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300%, 성동구도시관리공단 96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사업의 비용, 효과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만하게 경영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누적된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인센티브 제도,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최고경영자가 확보 등 공기업의 선진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방공기업 설립의 기본적인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