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8일 “5.16 군사반란과 강탈재산 정수장학회를 정당화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헌법을 준수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5.16처럼 헌법을 파괴한 군사반란을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문의원은 “민주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5.16 군사반란을 옹호하고, 남이 만든 장학재단을 강제로 빼앗고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이처럼 최소한의 민주의식과 정의관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도 “강탈재산을 사유화하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정의관과 준법의식도 없는 경악스럽고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수장학회에 한 푼도 출연한 적 없는 박정희, 박근혜 씨 일가가 수천억 원이 넘는 강탈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큰 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지만, 각론은 재벌비호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재벌옹호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으로 등록돼있다"며 "이사진들이 박근혜 전 대표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