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2일 개최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종교편향 논란과 4대강 사업에 대한 판결 배경을 집중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법관이라면 법과 양심이라는 사법적 틀 안에서 판결해야 하는데 종교편향이 심하다”며 “사회적인 상식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종교가 있다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민한 민사사건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종교인이라면 조정 대상이 되고, 종교인이 아니라면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위법이기는 하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판결에 대해서 “2009년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3만명이 2882억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김 후보자가 1심 대로 배임죄를 인정했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