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지도부가 27일 개원 지연의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한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 자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한변협에서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세비 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들었다"며 "신중하고 국민적 의견에 맞게 행동 해주셔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협은 지난번 조용환 헌법재판관이 한나라당의 방해로 권한 정지되고 있을 때 과연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환소송을 했는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무리하게 재임해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협이 인권에 눈감았다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서를 봤는지, 이번 포퓰리즘적 조치들을 위해 과연 수많은 변협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회장이라고 하는 대형 로펌 사장 신현무 변호사가 그동안 변협을 이끌고 오면서 대한민국 인권과 정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이상한 방향으로 과잉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며 변협을 비난했다.
이어 "이번처럼 첨예하게 대립된 정치사안에 변협이 개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권력 남용에 대해 비판한 적 없는 대한변협이 마지막 권력에 동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변협은 전날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한 대한변협의 추가 대응방안 발표'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개원을 촉구하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 가처분 신청, 입법 청원 등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