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한미연합사 체제의 기본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25일 백령도 안보 워크숍에서 “전작권 전환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면,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우리 측이 사령관을 맡는 것 만으로도 작전권은 환수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령도 안보 워크숍은 지난 2009년 이래로 연례적으로 백령도 현지에서 개최하는 안보 워크숍으로 이번에는 25~26일 이틀간 동료 국회의원 7명이 참석한다.
박 의원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한미연합전력체제의 유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동맹안보의 핵심 요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동아시아 주변국의 군비증강 가속화 추세 등으로 작금의 역내(域內) 안보 불확실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부 권력교체, 유럽의 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아시아 금융위기, 역내 국가간 무역과 군비의 불균형은 이러한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본 의회마저 원자력기본법에 수정을 가하면서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핵무장을 사실상 합법화하고 나서는 등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간 기(旣) 합의된 전작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까지 해체하는 문제가 동아시아 안보정세에 대한 얼마나 냉철한 상황판단에 근거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