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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경기고등법원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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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신설...주민접근성․사법서비스 질 강화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은 지난 22일 수원에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현재도 유입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재판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수원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법원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에 따르면, 현재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주민들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복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수원 등 경기지역 주민들이 2심 원정재판을 위해 겪어야 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서울고법 입장에서도 항소업무 편중으로 인해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기고법 설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또한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수원가정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분리,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수원은 물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도 지방법원 지원과 별도로 가정법원 지원이 신설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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