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4대강사업이 팔당 두물머리에서 암초에 걸렸다. 지난해 하천점용허가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이후 이번에는 경작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또다시 패하면서 공사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판결이 나자 두물머리 농민들은 유기농지 보존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물머리 농민들과 종교계, 시민사회, 법조계,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두물머리 4대강 공원화 계획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일체의 공사시도를 중단하고 두물머리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팔당공대위 유영훈 위원장은 “이번 재판에는 시민 3,691명이 자발적인 참여로 탄원서를 내 주셨다”며 “두물머리 유기농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한 뒤 “양평군이 농민들을 불법경작자로 고발해 이미 수차례 벌금을 냈고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4대강사업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표적인 비리 부패사업 중 하나라는 게 밝혀졌다”며 “19대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은 “수십 년만의 가뭄으로 농심은 타들어가는데 4대강의 물은 고여서 썩고 있는 것이 4대강사업의 실체다”며 “두물머리는 4대강 자전거도로와 공원보다 유기농을 보존하는 대안모델로 사업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