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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은 누구?

  • 등록 2006.03.18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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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7월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해찬은 흔히 1세대 운동권 출신으로 불린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8년 평민연을 이끌고 평화민주당 의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온 뒤 김근태 복지부 장관과 함께 재야 출신 정치인들의 맏형 노릇도 해왔다.
이 총리의 특징은 그가 과거 얼굴마담이나 의전총리에 불과했던 총리들과 달리 ‘실세총리’라는 닉네임에서도 드러나듯 대통령과 국정운영은 물론 다방면(?)에서 코드를 맞춘 인물로 주목된다.
2004년 10월 유럽순방길에 그가 한 조선,동아 얘기는 가히 전설적일 정도. 당시 그는“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역사의 반역자다”며 “나는 절대로 조선 동아와는 인터뷰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권력인 척하는데 권력이 아니다. 조선일보의 논조에 우리 정부는 놀아나지 않는다”는 말로 혹독한 보수언론 질타의지를 대변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는 발언으로 거대야당을 자극하는 미운오리 총리를 자처하기도 했다. 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그가 초선일 때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뒤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다.
차기 국회의장설이 나도는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과는 예전부터 흉금을 터놓고 지내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다. 이밖에도 선병렬 이화영 김종률 의원 등과 가깝게 지내며 한화갑 민주당 대표 등 DJ인맥과의 친분도 넓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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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